공인중개사 구분소유 · 제18회 64번 해설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구분건물의 요건(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1동의 건물이라도 소유자가 이를 구분하여 등기하지 않고 1동 전체를 일반건물로 등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구분등기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소유자의 선택사항). ③ 지문은 이를 불가능하다고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 ③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춘 1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
- ④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취지의 부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⑤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구분건물의 요건(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1동의 건물이라도 소유자가 이를 구분하여 등기하지 않고 1동 전체를 일반건물로 등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구분등기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소유자의 선택사항). ③ 지문은 이를 불가능하다고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등기 관련 조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구분소유 관련 조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한 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여러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나눠서 등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소유자가 원하면 그 건물 전체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어요. 문제의 지문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틀렸어요.
용어 설명
- 구분소유
-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을 각각 독립한 소유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구분건물 요건을 갖춘 건물이라도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1동 전체를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지문은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④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 등기의 효력이 대지권에도 미친다는 것(부기가 없는 한)은 옳은 설명이다.
- ⑤ 건물 등기용지에 대지권 등기시 토지등기부에도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구분건물 요건 갖춰도 통째로 일반건물 등기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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