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금액 · 제19회 13번 해설

핵심 해설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수수료 산정의 거래금액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는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③은 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수료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④는 실비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도 받을 수 있고, ⑤는 분양권 중개수수료를 실제 납부한 금액(기납부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모두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매를 포함해 같은 당사자 사이에 두 가지 이상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중개수수료는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나머지 지문은 교환은 금액이 큰 쪽 기준이어야 하고, 중개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깨지면 수수료를 못 받으며, 실비는 권리를 넘기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도 받을 수 있고, 분양권 수수료는 총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납입액에 프리미엄을 더해 계산해야 해서 모두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거래금액

중개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유형별로 산정방법이 법령에 정해져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매매를 포함한 복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매매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옳은 지문(정답).
• ② 교환계약은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틀린 지문.
• ③ 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수수료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
• ④ 반환채무이행보장 실비는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뿐 아니라 취득하려는 자에게도 받을 수 있어 표현이 부정확하므로 틀린 지문.
• ⑤ 분양권 중개수수료는 총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틀린 지문.

암기팁

매매 끼면 매매금액만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