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벌규정 및 벌칙의 단계 · 제19회 2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ㄷ.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ㅁ.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유는 무등록중개업(ㄹ)과 투기조장행위(ㄷ)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ㄷ, ㅁ
정답 ④
핵심 해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유는 무등록중개업(ㄹ)과 투기조장행위(ㄷ)이다. 반면 명의대여(ㄱ), 이중등록·이중소속(ㄴ), 등록증 양도·대여(ㅁ)는 그보다 낮은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ㄷ,ㄹ을 묶은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거나(ㄹ), 탈세 목적 미등기전매 알선 등 투기조장행위를 한 사람(ㄷ)은 더 무거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반면 명의대여(ㄱ), 이중등록·이중소속(ㄴ), 등록증 양도·대여(ㅁ)는 그보다 가벼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용어 설명
- 양벌규정 및 벌칙의 단계
- 공인중개사법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3년/2천만원과 1년/1천만원의 두 단계로 벌칙을 구분하여 규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② ㄱ, ㅁ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③ ㄴ은 1년 이하, ㄹ은 3년 이하로 형량이 다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④ ㄷ, ㄹ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정답이다.
- ⑤ ㅁ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무등록·투기조장은 3년/2천, 나머지(명의대여·이중등록·증서양도)는 1년/1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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