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 · 제19회 3번 해설

핵심 해설

ㄱ은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를 의미하므로 옳다. ㅁ은 판례상 '부동산뉴스 대표' 등 명함 기재도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에 부합해 옳다. 반면 ㄴ은 일반중개계약이 불요식인 점에서 틀리고, ㄷ은 중개업의 정의상 '보수를 받고' 하는 행위가 요건이므로 틀리며, ㄹ은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 모두가 될 수 없으므로 틀리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제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ㄱ은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뜻하므로 맞고, ㅁ은 '부동산뉴스 대표'처럼 명함에 적은 표현도 판례상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해서 맞습니다. 반면 중개계약은 불요식이라 ㄴ은 틀리고, 중개업이 되려면 보수를 받아야 하므로 ㄷ도 틀리며,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법인의 사원도 임원도 모두 될 수 없으므로 ㄹ도 틀립니다.

용어 설명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② ㄱ, ㅁ 모두 옳은 지문이므로 정답이다.
• ③ ㄴ, ㄷ, ㄹ 모두 틀린 지문이 포함되어 옳지 않다.
• ④ ㄴ, ㄹ이 틀린 지문이므로 옳지 않다.
• ⑤ ㄷ이 틀린 지문이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ㄱ·ㅁ만 옳다 - 보조원 정의와 유사명칭 사용만 살아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