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간이변제충당권 · 제19회 49번 해설

핵심 해설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제322조), 비용상환청구권(제325조), 간이변제충당권(제322조 제2항), 보존을 위한 사용권(제324조 제2항 단서) 등이 인정되나, 유치권 자체를 기초로 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로서 점유 침탈시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제204조)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유치권 자체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20조부터 제328조까지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 비용상환청구권, 간이변제충당권, 유치물 보존을 위한 사용권까지 다양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유치권 자체를 근거로 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라서, 점유를 빼앗겼을 때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유치권 자체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판례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어 설명

간이변제충당권

유치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322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제322조 제1항 경매권이 인정된다.
• ② 맞음 - 제325조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
• ③ 맞음 - 제322조 제2항 간이변제충당권이 인정된다.
• ④ 틀림(정답) -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만 가능).
• ⑤ 맞음 - 제324조 제2항 단서 보존을 위한 사용권이 인정된다.

암기팁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 뺏기면 점유권으로 되찾지 유치권으로는 못 되찾는다고 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