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 제19회 55번 해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는 결산기 도래, 존속기간 만료, 기본계약의 해지·해제, 채무자의 파산, 근저당권자 자신의 경매신청 등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근저당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 ② 기본계약상 결산기가 도래한 때
- ③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 ④ 설정계약상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 ⑤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정답 ⑤
핵심 해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는 결산기 도래, 존속기간 만료, 기본계약의 해지·해제, 채무자의 파산, 근저당권자 자신의 경매신청 등이다. 그러나 후순위권리자(후순위 전세권자 등)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자신의 경매신청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그 즉시 확정되지 않고 매각대금 완납시 등에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5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결산기 도래, 존속기간 만료, 채무자 파산, 근저당권자 자신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가 있으면 확정됩니다. 그런데 후순위 전세권자 같은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근저당권자 자신이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그 즉시 확정되지 않고 매각대금 완납 시 등에 가서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시기가 아닌 사례로 정답이 됩니다.
용어 설명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채권을 담보하다가 일정한 사유(결산기 도래, 경매신청 등)가 발생하면 그 시점의 채권액으로 담보범위가 고정되는데, 이를 피담보채권의 확정이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채무자의 파산선고는 확정사유이다.
- ② 맞음 - 결산기 도래는 확정사유이다.
- ③ 맞음 - 근저당권자 자신의 경매신청은 확정사유이다.
- ④ 맞음 - 존속기간 만료는 확정사유이다.
- ⑤ 틀림(정답) - 후순위권리자의 경매신청만으로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즉시 확정되지 않는다(경락대금 완납시 등에 확정).
암기팁
내 저당권 채권은 '내가 경매 신청해야' 확정되는 것이지 남이 신청한다고 바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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