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제19회 57번 해설

핵심 해설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어 물상보증인이 궁극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면 물상보증인은 원래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제370조, 제341조)을 취득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4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6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물상보증인이 남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줬다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고 그 제3취득자가 채무 이행을 인수한 경우라도, 저당권이 실행되어 물상보증인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면 물상보증인은 원래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습니다. 저당권자는 점유가 없는 권리라 목적물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저당권에 우선하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도 매각으로 소멸하며, 전세권 기간만료 후에는 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일괄경매를 청구해도 저당권자는 토지 매각대금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용어 설명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제341조, 제37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틀림 -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도 매각으로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 ③ 틀림 -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 ④ 맞음(정답) -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
• ⑤ 틀림 - 일괄경매를 청구하더라도 저당권자는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없다(제365조).

암기팁

남 대신 담보 잡힌 물상보증인은 손해 보면 결국 원래 채무자한테 손을 벌릴 수 있다(구상권)고 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