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갱신요구권의 예외 · 제19회 79번 해설

핵심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3기 차임연체, 무단전대, 건물의 일부 멸실로 임대차 목적달성 불가, 재건축을 위한 점유회복 필요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그러나 임차인이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가 갱신거절사유이고, 경과실로 인한 파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는 3기 차임연체, 무단전대,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일부멸실, 철거·재건축을 위한 점유회복 필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경과실'로 건물 일부를 파손한 경우는 이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절사유가 되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뿐입니다.

용어 설명

계약갱신요구권의 예외(제10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3기 차임연체, 무단전대, 고의·중과실로 인한 파손, 목적달성 불가능한 일부멸실, 철거·재건축 필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거절사유 아님) - 임차인이 경과실로 건물 일부를 파손한 것은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의·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만 해당).
• ② 맞음(거절사유) - 무단전대는 갱신거절사유이다(제10조 제1항).
• ③ 맞음(거절사유) - 3기 차임연체는 갱신거절사유이다(제10조 제1항 제1호).
• ④ 맞음(거절사유) - 목적물의 일부 멸실로 임대차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갱신거절사유이다.
• ⑤ 맞음(거절사유) - 건물의 대부분 철거를 위한 점유회복 필요는 갱신거절사유이다(제10조 제1항).

암기팁

실수로 살짝 파손한 정도(경과실)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고의나 중과실이어야 한다고 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