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광역도시계획 · 제19회 81번 해설

핵심 해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도지사 등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립하는 계획으로, 법령상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수립주기 규정이 없다. 이는 20년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도시기본계획의 특성과 혼동시킨 함정 지문으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관할구역에 속하면 관할 도지사가 수립하며, 시·도지사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기초조사로 인한 손실은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한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광역도시계획은 여러 시·군을 묶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법령에 '10년마다 수립한다'는 주기 규정 자체가 없다. 이건 20년 단위로 세우고 5년마다 재검토하는 도시기본계획과 헷갈리게 만든 함정이다.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세울 땐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이 필요하고, 하나의 도 안에만 걸치는 광역계획권은 그 도지사가 수립하며, 시·도지사끼리 협의가 안 되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기초조사로 손실을 본 사람은 그 행위를 한 행정청이 보상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용어 설명

광역도시계획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수립주기(10년 단위)를 법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틀린 설명(정답).
• ②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므로 옳은 설명.
• ③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함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
• ④ 시·도지사간 협의 불성립시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
• ⑤ 기초조사로 인한 손실보상은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부담하므로 옳은 설명.

암기팁

광역도시계획엔 '10년 주기' 같은 건 없다 — 주기 규정은 도시기본계획(20년+5년 재검토) 얘기라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