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제19회 82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2. ②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다.
3. ③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⑤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8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