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폐율 · 용적률 · 제19회 88번 해설

핵심 해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40%,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④가 옳다. 나머지는 실제 법정 최대한도와 다르다: 주거지역 건폐율은 최대 70%(60%가 아님), 상업지역 용적률은 세부지역별로 최대 1,500%까지 가능(일률적으로 1,200%가 아님), 녹지지역 용적률은 세부지역별로 최대 100%까지이나 일률적으로 80%가 아니며, 자연환경보전지역 용적률은 최대 80%(60%가 아님)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5조

쉬운 설명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40%,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로 법정되어 있다. 다른 보기들은 실제 법정 수치와 다르다. 주거지역 건폐율은 최대 70%(60%가 아님), 상업지역 용적률은 세부지역별로 최대 1,500%까지 가능(1,200%가 아님), 녹지지역 용적률은 세부지역별로 최대 100%까지(일률적 80%가 아님), 자연환경보전지역 용적률은 최대 80%(60%가 아님)이다.

용어 설명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 제외)의 비율

선택지별 해설

• ① 주거지역 건폐율의 법정 최대한도는 70%이므로 60%로 서술한 것은 틀린 연결.
• ② 상업지역 용적률은 세부지역별로 최대 1,500%까지 가능하여 일률적 1,200% 서술은 틀린 연결.
• ③ 녹지지역 건폐율은 20% 이하이나 용적률은 세부지역별로 상이하여 일률적 80% 서술은 부정확함.
• ④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100%는 법정 최대한도와 일치하므로 옳은 연결(정답).
•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용적률의 법정 최대한도는 80%이므로 60%로 서술한 것은 틀린 연결.

암기팁

계획관리지역은 '40-100' 세트로 외우자 — 건폐율 40%, 용적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