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적률 · 제19회 89번 해설

핵심 해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 부분의 면적에 그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면적을 합산하는 방식(가중평균)으로 최대 건축가능 연면적을 계산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부분의 용적률 200%로 최대연면적이 1,200㎡이므로 그 부분 면적은 600㎡이고, 나머지 생산녹지지역 부분 면적은 400㎡이다. 생산녹지지역 용적률 50%를 적용하면 그 부분 최대연면적은 200㎡이므로, 전체 최대연면적은 1,200+200=1,400㎡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대지가 두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 각 용도지역 부분의 면적에 그 지역 용적률을 적용해서 나온 연면적을 더하는 방식으로 전체 최대연면적을 계산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부분은 용적률 200%로 최대연면적이 1,200㎡이므로 그 부분의 면적은 600㎡가 되고, 나머지 400㎡가 생산녹지지역 부분이다. 생산녹지지역 용적률 50%를 적용하면 이 부분의 최대연면적은 200㎡이므로, 둘을 합친 1,400㎡가 전체 최대연면적이다.

용어 설명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칠 때는 각 용도지역 부분 면적별로 적용하여 합산함

계산 과정

1)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 최대연면적 1,200㎡ ÷ 용적률 200% = 600㎡ 2) 생산녹지지역 면적 = 전체 대지면적 1,000㎡ - 600㎡ = 400㎡ 3) 생산녹지지역 최대연면적 = 400㎡ × 용적률 50% = 200㎡ 4) 전체 최대연면적 = 1,200㎡(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생산녹지지역) = 1,400㎡

선택지별 해설

• ① 1,200㎡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부분만의 최대연면적으로, 생산녹지지역 부분을 누락한 값이므로 틀림.
•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 부분(1,200㎡)과 생산녹지지역 부분(200㎡)을 합산한 1,400㎡가 정확한 최대연면적임(정답).
• ③ 계산 과정에서 면적 배분 또는 용적률 적용에 오류가 있는 값으로 틀림.
• ④ 계산 과정에서 면적 배분 또는 용적률 적용에 오류가 있는 값으로 틀림.
• ⑤ 두 지역 모두 동일 용적률을 적용하는 등의 오류로 산출된 값으로 틀림.

암기팁

구역별로 따로 계산해서 더하기만 하면 끝 — 1,200+200=1,400㎡, 나눠서 곱하고 다시 더한다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