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사항 정정 · 제19회 45번 해설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으므로 ④가 틀린 설명이다(등록사항 정정의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 나머지는 합병신청 제한사유, 분할신청 사유, 지목변경 신청 사유, 바다로 된 토지의 회복등록에 관한 …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소유권이전과 매매 그리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다.
- ⑤ 바다로 되어 등록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소관청은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으므로 ④가 틀린 설명이다(등록사항 정정의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 나머지는 합병신청 제한사유, 분할신청 사유, 지목변경 신청 사유, 바다로 된 토지의 회복등록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적공부 내용이 실제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소관청은 스스로 조사·측량해서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정할 수 없다'고 한 ④가 틀린 서술입니다. 나머지 합병 제한사유, 분할 신청사유, 지목변경 신청사유, 바다로 변한 토지의 회복등록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 등록사항 정정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소관청의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소유권이전·매매·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을 위해 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형질변경 공사 준공 등의 경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소관청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⑤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회복등록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결의서랑 다르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쳐준다 - 틀렸으면 못 고친다는 건 틀린 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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