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자정리결의서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제19회 47번 해설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번·지목·면적 등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⑤가 틀린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 ②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
- ③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⑤ 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번·지목·면적 등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소유자정리 방법·수수료 면제·부합여부 확인 절차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유자가 바뀌어서 지적공부를 고칠 때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번·지목·면적 등 토지 자체의 이동이 있을 때 쓰는 서류입니다. 이를 반대로 말한 ⑤가 틀렸습니다. 등기자료에 의한 소유자 정리방법, 미등록토지 소유자등록, 부합하지 않을 때 등기소 통지, 수수료 무료는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 소유자정리결의서
- 등기부 등의 자료에 의해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를 변경·정리할 때 소관청이 작성하는 결의서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지번·지목·면적 등 토지의 이동사항을 지적공부에 반영할 때 소관청이 작성하는 결의서
선택지별 해설
- ① 신규등록을 제외한 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필통지서·등기필증·등기부등초본·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해 정리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총괄청 또는 관리청의 미등록토지 소유자등록신청을 소관청이 등록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부합하지 않으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부합여부 확인을 위한 등기부 열람·등초본 교부신청·등기전산정보자료 제공요청의 수수료는 무료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소유자 변동에 따른 정리 시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소유자 바뀌면 소유자정리결의서 - 이름 맞춰 이름 붙은 서류를 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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