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계복원측량 · 제19회 51번 해설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그 성과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측량성과 검사 예외) ③이 틀린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며, 측판측량・경위의측량・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 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그 성과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측량성과 검사 예외) ③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지적현황측량의 정의, 측량의뢰에 따른 실시의무, 측량방법의 구분, 지적측량의 정의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측량성과에 대해 시·도지사나 소관청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는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 ③이 틀렸습니다. 지적현황측량의 정의, 측량의뢰 시 실시의무, 기초·세부측량 구분과 방법, 지적측량의 정의는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 경계복원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하는 측량으로 측량성과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면의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의뢰가 있으면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경계복원측량은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④ 지적측량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며 측판·경위의·전파기·광파기·사진측량·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지적측량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복원측량은 검사 열외 - 이미 있는 경계 확인이라 검사가 필요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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