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세표준 적용비율 · 세부담상한 · 제19회 74번 해설

핵심 해설

※ 법령 개정 안내(2026-09): 이 문제는 시험 당시 법령을 전제로 한 문제다(시험 당시 정답 ⑤). 이후 법령 개정으로 금액·세율·기준이 바뀌어 현행법으로 풀면 답이 맞지 않으므로 학습용으로 쓰지 않는다. 현행 주택분 종부세는 공제액 9억원, 2주택 이하 최고세율 1천분의27, 과세표준 적용비율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 150%이다. 재산세 공제만 같고 나머지 항목은 어느 보기와도 맞지 않는다. 「2008년도」 계산 흐름도라는 전제 자체가 현행법으로 재현되지 않는다. [시험 당시 기준] 2008년 귀속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6억원),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서 최고세율은 1천분의 30(3%)이며(㉡), 종합부동산세법 부칙상 단계적으로 인상되던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2008년분 100분의 90이 적용되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이미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며(㉣=재산세),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30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므로(㉤=300%)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법제처 원문 →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법제처 원문 →
•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05) 제5조

쉬운 설명

200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최고세율은 1천분의 30(3%)이며, 그 해에는 과세표준의 90%만 적용했습니다. 이미 낸 재산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공제하고, 세부담상한은 전년도 세액의 30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숫자가 맞아떨어지는 조합이 ⑤입니다.

용어 설명

과세표준 적용비율

종합부동산세 도입 초기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로 2005년 50%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08년귀속분은 90%가 적용되었다.

세부담상한

직전연도 대비 보유세 총액이 일정 배율(당시 300%)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

계산 과정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 - 6억원(㉠) / 세율 최고 1천분의30(㉡) / 종부세액 = 과세표준×세율×90%(㉢) / 산출세액 = 종부세액 - 재산세 공제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전년도총세액×300%(㉤) 초과분)

선택지별 해설

• ① 최고세율이 1천분의 30이라는 부분은 맞지만 적용비율이 100분의 65로 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② 공제액이 3억원, 최고세율 1천분의 40, 공제할 항목이 취득세로 되어 있어 모두 틀린 조합이다.
• ③ 공제액이 3억원으로 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④ 공제할 항목이 취득세로 되어 있고 세부담상한 배율이 150%로 되어 있어 2008년 귀속분 기준과 맞지 않는 틀린 조합이다.
• ⑤ 공제액 6억원, 최고세율 1천분의 30, 적용비율 100분의 90, 공제항목 재산세, 세부담상한 300%가 모두 2008년 귀속분 기준과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6억 빼고, 3%, 90%, 재산세 빼고, 300% 상한 - 다섯 숫자를 순서대로 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