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제20회 81번 해설

핵심 해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④가 옳다. ①은 법률상 '도시계획'이라는 별도 용어 정의가 없고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으로 구성되는 상위 개념일 뿐이며 법 제2조에서 '도시계획'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만 구분한다고 정의하지 않는다. ②는 공공시설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아니라 도로·공원·철도 등 별도로 열거된 시설을 말하므로 틀리다. ③은 도시기본계획이 '시·군·구'가 아니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틀리다. ⑤는 용도구역이 행위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 지정될 수 있으므로 틀리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 문제는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용어들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지 묻고 있습니다. 법에는 '도시계획'이라는 용어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만 나눈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공공시설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아니라 도로·공원처럼 따로 열거된 시설을 가리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시·군·구'가 아니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하고, 용도구역은 행위제한을 강화할 때뿐 아니라 완화할 때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는 정의만은 법 문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법령상 '도시계획'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만 구분한다는 명문 정의가 없어 틀리다.
• ②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아니라 도로·공원 등 별도로 정의된 시설이므로 틀리다.
• ③ 도시기본계획은 시·군·구가 아니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계획이므로 틀리다.
• ④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옳은 정의이다.
• ⑤ 용도구역은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경우뿐 아니라 완화하는 경우에도 지정되므로 틀리다.

암기팁

'광역도시계획=장기발전방향'만 콕 집어 외우고, 나머지 선지들은 전부 '이것만 빼고 다 틀렸다'는 식으로 접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