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제20회 8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장·군수는 인접 시·군의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②가 옳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 주민의 의견은 들어야 되나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 ② 시장·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그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시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국가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시장·군수는 인접 시·군의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②가 옳다. ①은 주민 의견청취뿐 아니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도 거쳐야 하므로 틀리다. ③은 수도권에 속한 시는 인구와 관계없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리다. ④·⑤는 각각 국가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국가계획·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므로(도시기본계획이 우선한다는 서술은 반대) 틀리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 의견뿐 아니라 관계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하고, 수도권에 속한 시는 인구가 적어도 원칙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들 사이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국가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하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합니다. 즉 도시기본계획이 항상 최우선인 것은 아니라 상위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인접한 시장·군수끼리 협의하면 서로의 관할구역을 포함해 도시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주민 의견청취뿐 아니라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도 필요하므로 틀리다.
- ② 시장·군수는 인접 시·군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옳다.
- ③ 수도권에 속한 시는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틀리다.
- ④ 국가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하므로 틀리다.
- 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므로 틀리다.
암기팁
'국가계획·광역도시계획이 형님, 도시기본계획은 동생' — 다르면 항상 형님이 이긴다고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8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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