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20회 85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으로, 국방상 보안을 위한 개발제한은 별도 제도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⑤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
- ②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③ 시가화유보기간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정해진다.
-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⑤ 국방과 관련하여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으로, 국방상 보안을 위한 개발제한은 별도 제도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⑤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①~④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변경 절차, 시가화유보기간(5~20년)의 결정 및 효력 상실 시점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와 그 주변이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고 계획적·단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국방상 보안을 이유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시가화조정구역이 아니라 별도 제도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사유입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정해지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지정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루어지므로 옳다.
- ②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정해지므로 옳다.
- ③ 시가화유보기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지므로 옳다.
- ④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으므로 옳다.
- ⑤ 국방상 보안을 위한 개발제한은 시가화조정구역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사유이므로 틀리다.
암기팁
'국방=그린벨트,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시가화조정구역' — 목적이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8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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