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20회 89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유수면(바다로 한정함)매립지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립목적이 이웃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없이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이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②가 틀리다(정답). ①·③·④·⑤는 용도지역의 정의, 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용도지역이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한다.
- ②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여야 한다.
- ③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⑤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매립목적이 이웃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없이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이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②가 틀리다(정답). ①·③·④·⑤는 용도지역의 정의, 매립목적이 다른 경우 및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는 경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바다를 매립한 땅의 용도지역을 정할 때,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같으면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없이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그 이웃 용도지역으로 자동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반대로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다르거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따로 지정해야 합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한다는 정의로 옳다.
- ② 매립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같으면 별도 결정 없이 의제되므로 '입안·결정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③ 매립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다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하므로 옳다.
- ④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하므로 옳다.
- ⑤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는 경우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하므로 옳다.
암기팁
'목적이 같으면 자동 의제, 다르면 새로 결정' — 매립지 용도지역의 원칙으로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8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