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20회 92번 해설

핵심 해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걸치는 부분 중 작은 쪽의 규모가 330㎡ 이하이면 그 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사안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부분이 300㎡로 330㎡ 이하이므로, 대지 전체(1,000㎡)에 대하여 면적이 더 넓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150%)을 적용한다. 따라서 최대 연면적은 1,000㎡ × 150% = 1,500㎡가 되어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하나의 대지가 두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때, 작은 쪽 면적이 330㎡ 이하이면 대지 전체에 더 넓은 쪽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부분은 1,000㎡-700㎡=300㎡로 330㎡ 이하이므로, 대지 전체(1,000㎡)에 더 넓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15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최대 연면적은 1,000㎡×150%=1,500㎡가 됩니다.

계산 과정

①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부분: 1,000㎡-700㎡=300㎡ (330㎡ 이하 → 특례 적용대상) ② 특례 적용: 대지 전체에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150%) 기준 적용 ③ 최대 연면적 = 1,000㎡ × 150% = 1,500㎡

선택지별 해설

• ① 가중평균 방식으로 잘못 계산한 값과도 일치하지 않는 오답이다.
• ② 단순히 대지면적과 같은 값으로, 용적률을 반영하지 않은 오답이다.
• ③ 가중평균 방식(700×150%+300×100%)으로 계산한 값으로, 소규모 부분 특례를 반영하지 않은 오답이다.
• ④ ③과 유사하게 가중평균으로 계산한 값에 가까운 오답이다.
• ⑤ 330㎡ 이하 소규모 특례에 따라 대지 전체에 넓은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150%)을 적용한 1,500㎡가 옳다.

암기팁

'330㎡ 이하면 통 크게 넓은 쪽으로 몰아준다' — 소규모 부분 특례를 기억하면 계산이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