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회사 · 제20회 14번 해설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한 정책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④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일반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
- ②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
-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 ④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 ⑤ 투자보고서 공시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정답 ④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제도는 일반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 건전한 투자 활성화, 기업구조조정 지원, 투자자 보호 등을 정책목표로 도입되었다. 반면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을 통한 별도의 정책목표이며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도입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④가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투자회사(REITs) 제도는 일반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 건전한 투자 활성화, 기업구조조정 지원, 투자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반면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서 수행하는 별도의 정책목표로,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도입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용어 설명
- 부동산투자회사(REITs)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로, 일반국민의 부동산간접투자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일반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는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주요 목표이다.
- ② 옳음.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도 도입 목적에 해당한다.
- ③ 옳음.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REITs)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도 목적에 포함된다.
- ④ 틀림.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는 한국주택금융공사(MBS)의 역할이며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도입목표가 아니다.
- ⑤ 옳음. 투자보고서 공시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도 제도의 목적이다.
암기팁
리츠는 투자기회 확대가 목적, 저당채권 유동화는 주금공의 몫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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