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적산법 · 제20회 38번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정답은 ④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원가법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② 수익환원법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율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③ 정상가격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말한다.
- ④ 적산법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사정보정 등을 가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⑤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적산법은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필요제경비를 더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며, '사정보정 등을 가한다'는 절차는 거래사례비교법(임대사례비교법)의 특징이지 적산법의 정의가 아니다. 따라서 ④가 용어정의를 틀리게 서술한 지문이다.
법령 근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적산법은 가격시점의 대상물건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에 필요제경비를 더하여 임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사정보정을 가하는 절차는 거래사례비교법(임대사례비교법)의 특징이지 적산법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문 ④는 적산법을 사정보정을 가하는 방법으로 서술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원가법, 수익환원법, 정상가격, 거래사례비교법의 정의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적산법
-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필요제경비를 더하여 임료를 구하는 감정평가방법.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원가법의 정의에 관한 올바른 설명이다.
- ② 옳음. 수익환원법의 정의에 관한 올바른 설명이다.
- ③ 옳음. 정상가격의 정의에 관한 올바른 설명이다.
- ④ 틀림. 적산법은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금액에 필요제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며, 사정보정을 가하는 것은 거래사례비교법의 절차이다.
- ⑤ 옳음. 거래사례비교법의 정의에 관한 올바른 설명이다.
암기팁
적산법은 곱하고 더하기, 사정보정은 거래사례비교법의 몫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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