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 제20회 44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의 이동 사항을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경우, 소관청은 그 결정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기 전에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지적재조사기본계획(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별도 제도)이나 토지이용기본계획 등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소유자의 신청 없이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번·지목·면적·경계 등을 조사해서 결정하려 할 때는, 실지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적재조사기본계획은 전국 단위의 별도 제도이고 토지이용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은 지적 직권정리와 관련이 없어서 답이 될 수 없다.

용어 설명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소관청이 신청 없는 토지이동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기 전에 미리 수립하는 계획으로, 조사 대상·시기·방법 등을 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이용기본계획은 국토계획 관련 개념으로 지적공부 직권정리 절차와 무관하다.
• ② 지적재조사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사업 전반의 기본계획으로 개별 필지의 직권조사와는 다른 제도다.
• ③ 직권으로 토지의 이동을 조사·측량하기 전에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이므로 옳다.
• ④ 지적불부합지정리계획은 관계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계획이 아니다.
• ⑤ 시·군·구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 관련 제도로 지적 직권정리와 관련이 없다.

암기팁

"직권조사 전엔 계획부터"—소관청 직권조사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이 선행한다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