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경계 · 제20회 48번 해설

핵심 해설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매매 등을 위한 일반적 분할과 달리,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지문 ④는 이를 반대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를 분할할 때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정할 수 없지만,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는 이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어 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지문 ④는 이를 반대로 서술해서 틀렸다. 나머지 지문(불합리한 경계 시정을 위한 분할, 용도가 달라진 경우 분할 신청 의무, 건축물 있는 필지의 지번 우선 부여, 매매를 위한 분할)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지상경계

토지를 필지별로 구획하는 경계로,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걸리게 결정할 수 없으나 공공사업에 따른 분할 등 예외가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을 위한 분할 신청은 인정된다.
• ②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 분할 신청 의무가 있다.
• ③ 건축물이 있는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공공사업에 의한 도로 개설 분할은 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 ⑤ 매매를 위한 분할 신청도 인정된다.

암기팁

도로 뚫는 공공사업 분할은 "건물 걸쳐도 OK"인 예외라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