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측량 · 제20회 51번 해설

핵심 해설

합병은 기존 필지들의 경계·좌표를 그대로 이어받고 면적을 합산할 뿐 새로이 측량하여 경계·좌표·면적을 정하는 대상이 아니다. 지문 ⑤는 합병을 신규등록·등록전환과 같이 '새로이 측량하여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신규등록·등록전환 등은 새로 측량해서 경계·좌표·면적을 정하지만, 합병은 기존 필지들의 경계·좌표를 그대로 이어받고 면적만 합산하는 것이라 새로 측량하지 않는다. 지문 ⑤는 합병도 새로 측량한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나머지(측량 의뢰 절차, 기초·세부측량 구분, 의뢰서류 첨부, 측량수행계획서 제출기한)는 모두 옳다.

용어 설명

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좌표·면적을 정하는 측량.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② 지적측량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된다는 것은 옳다.
• ③ 검사측량 외 의뢰 시 의뢰사유 증명서류 첨부는 옳은 절차다.
• ④ 측량수행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하는 것은 옳은 절차다.
• ⑤ 합병은 새로 측량하지 않고 기존 경계·좌표를 활용해 면적만 합산하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암기팁

합병은 "더하기만 할 뿐 다시 재지 않는다"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