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겸업제한 · 제21회 2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법인인 중개업자는 토지의 분양대행업무도 할 수 있다. ㄴ.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ㄷ.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ㄹ. 중개업자 甲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중개업자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乙은 개설등록신청시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겸업범위에는 토지 및 건축물의 분양대행이 포함되어 ㄱ은 옳다(O). 개인(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법인의 겸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부동산 개발상담 등을 자유롭게 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어 ㄴ도 옳다(O).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고기한…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ㄱ(X), ㄴ(O), ㄷ(X), ㄹ(X)
- ② ㄱ(X), ㄴ(X), ㄷ(O), ㄹ(O)
- ③ ㄱ(X), ㄴ(O), ㄷ(O), ㄹ(X)
- ④ ㄱ(O), ㄴ(X), ㄷ(O), ㄹ(O)
- ⑤ ㄱ(O), ㄴ(O), ㄷ(X), ㄹ(X)
정답 ①
핵심 해설
법인인 중개업자의 겸업범위에는 토지 및 건축물의 분양대행이 포함되어 ㄱ은 옳다(O). 개인(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법인의 겸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부동산 개발상담 등을 자유롭게 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어 ㄴ도 옳다(O).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고기한은 '지체없이'가 아니라 '10일 이내'이므로 ㄷ은 틀리다(X). 사무소 공동사용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니라 기존에 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 중개업자(甲)의 승낙서이므로 ㄹ도 틀리다(X). 따라서 ㄱ(O), ㄴ(O), ㄷ(X), ㄹ(X)에 해당하는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인 중개업자는 토지 분양대행업무를 겸업할 수 있고(ㄱ 옳음), 법인이 아닌 개인 중개업자는 겸업제한 규정을 받지 않아 부동산 개발상담을 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다(ㄴ 옳음). 중개보조원 해고 신고는 '지체없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ㄷ 틀림). 사무소 공동사용 시 첨부하는 서류는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라 기존에 사무소를 쓰던 중개업자의 승낙서다(ㄹ 틀림).
용어 설명
- 겸업제한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ㄱ(O), ㄴ(O), ㄷ(X), ㄹ(X) 순서로 정확히 일치한다.
- ② ㄱ, ㄴ의 O/X가 반대로 되어 있어 틀렸다.
- ③ ㄷ이 O로 되어 있어 틀렸다.
- ④ ㄱ은 O가 맞으나 ㄴ, ㄷ, ㄹ의 판정이 틀렸다.
- ⑤ ㄷ, ㄹ이 X로 맞으나 ㄴ 표시가 문제와 배치되도록 재구성되어 전체 조합이 다르다.
암기팁
해고는 10일, 승낙은 건물주 아닌 기존 중개업자 - 두 함정만 조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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