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매·교환 · 제21회 46번 문제와 정답

甲은 자신의 X토지와 乙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乙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乙은 丙에게 X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그 후 Y토지가 수용되어 甲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甲은 최고 없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② 甲은 乙에게 Y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 甲이 乙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는 통상손해는 계약체결시의 Y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④ 甲이 교환계약을 해제하더라도, 甲은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 만약 丙이 교환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안 후에 丙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