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매·교환 · 제36회 70번 문제와 정답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종류물매매에서는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④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④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용권이 있으시면 로그인 후 왼쪽 메뉴(휴대폰은 ☰ 메뉴)의 「연도별 기출문제」 또는 「STEP2 실전 마스터하기」에서 해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회원가입하면 해설 500문제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단원 정복하기(STEP1) 400문제 · 실전 마스터하기(STEP2) 100문제의 해설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을 하셔도 최신 5개년 해설이 나오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난 기출은 해설까지 전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6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