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매·교환 · 제32회 70번 문제와 정답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 한 경우를 말한다.
2. ②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 구할 수 있다.
4. ④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5. ⑤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매 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