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물상대위 · 근저당권 소멸청구권 · 제21회 50번 해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저당권의 양도는 저당권자(양도인)와 양수인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그 이전등기로 이루어지며,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나 합의는 요건이 아니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 ②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③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저당물의 멸실로 인하여 받을 금전이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그 지급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저당권의 양도는 저당권자(양도인)와 양수인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그 이전등기로 이루어지며,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나 합의는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물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저당권의 수반성, 1필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 제한, 근저당권 소멸청구권(제364조), 물상대위(제370조, 제342조)의 법리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저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자와 양수인 사이에만 있으면 되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까지 필요하지는 않다. 나머지는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 양도할 수 없고, 1필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근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 확정 후 채권최고액만 갚으면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 전 압류만 해두면 저당물이 멸실돼 받을 금전에도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맞다.
용어 설명
- 물상대위
-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으로 그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으로 변한 경우, 담보권자가 그 변형물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제342조, 제370조).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근저당권 소멸청구권
-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확정 후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36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수반성이 있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제361조 취지). 옳은 설명.
- ② 1필지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고, 분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옳은 설명.
- ③ 제364조에 따라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확정 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
- ④ 물상대위는 지급 또는 인도 전 압류를 요건으로 하며, 이 사안은 그 요건을 충족하므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옳은 설명.
- ⑤ 저당권 양도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자와 양수인 사이에만 있으면 되고 채무자·물상보증인의 합의는 요건이 아니다. 틀린 설명으로 정답.
암기팁
저당권 갈아타기는 둘만의 약속 — 양도인·양수인끼리만 합의하면 되고 채무자 도장은 필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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