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견련성 · 계약명의신탁 · 제21회 66번 해설

핵심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 견련관계가 필요하다(제320조).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갖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신탁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수탁자에 대한 별개의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탁자는 그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신탁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 지문은 유치권 배제특약의 유효성, 제3자 소유물에 대한 유치권 성립가능성, 불법점유의 유치권 배제(제320조 제2항),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피담보채권성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직접 관련성)가 있어야 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갖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부동산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라 별개의 금전채권이라서 견련성이 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특약으로 유치권 성립을 배제할 수 있고,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여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으며, 불법점유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맞다.

용어 설명

견련성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건으로, 피담보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하거나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

계약명의신탁

명의수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형태의 명의신탁.

선택지별 해설

• ① 유치권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옳은 설명.
• ② 유치권은 목적물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옳은 설명.
• ③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신탁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성이 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정답.
• ④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제320조 제2항). 옳은 설명.
• 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옳은 설명.

암기팁

돈과 물건이 진짜 관련 있어야 유치권 — 견련성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유치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