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전승인 · 제21회 116번 해설

핵심 해설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이 되나, 자연환경·수질보호를 위해 지정된 구역에서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승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규모 언급 없이 숙박시설이라고만 되어 있는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쉬운 설명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짓는 위락시설·숙박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이 된다. 반면 자연환경·수질보호구역에서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일 때만 사전승인 대상이 되고, 공장·창고는 애초에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모 언급 없이 주거환경보호구역의 숙박시설이라고만 한 ④가 정답이다.

용어 설명

사전승인

시장·군수가 일정 규모 이상 또는 특정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21층 이상으로 증축되는 공장은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도(공장·창고)에 해당하여 대상이 아니다.
• ② 창고는 규모와 관계없이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도이다.
• ③ 자연환경보호구역의 위락시설은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이어야 대상이 되므로 2층 900㎡는 기준 미달이다.
• ④ 주거환경보호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은 규모와 무관하게 사전승인 대상이 되어 정답이다.
• ⑤ 수질보호구역의 숙박시설도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이어야 대상이 되므로 2층 900㎡는 기준 미달이다.

암기팁

주거환경보호구역의 숙박시설은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전승인이라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