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리경작자 · 제21회 120번 해설
농지법령상 농지의 대리경작 및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농지를 소유한 자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임대업자)에게 자신의 농지를 임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일정한 요건 하에 임대차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⑤가 틀린 설명이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유휴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1년으로 한다.
- ②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④ 지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 ⑤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자신의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농지를 소유한 자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임대업자)에게 자신의 농지를 임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일정한 요건 하에 임대차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농지 소유자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임대업자)에게 자기 농지를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그래서 임대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유휴농지의 대리경작기간 1년, 농지 임대차의 서면계약 원칙, 임대 농지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휴경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 불가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 대리경작자
- 유휴농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정하는, 그 농지를 대신 경작하는 자.
선택지별 해설
- ① 유휴농지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농지 임대차는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지력 증진을 위한 휴경농지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임대업을 하는 자에게 자신의 농지를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임대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리다.
암기팁
임대업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막는 법은 없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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