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 제21회 8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으로 한정된다(제26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으로 한정된다(제26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 제안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①이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은 이 목록에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주민이 개발제한구역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반영여부 통보, 제안비용 부담, 국토해양부장관의 직접 입안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용어 설명
-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이 일정 대상에 한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 ②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8조). 옳은 설명이다.
- ③ 제안일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시행령 제20조). 옳은 설명이다.
- ④ 입안 제안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시행령 제21조). 옳은 설명이다.
- 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제24조 제5항).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주민 제안 목록 밖에 있다고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8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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