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부담구역 · 제21회 87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 한정된다(제103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게는 이러한 부담시킬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자가 부담한다.
- ②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 대해서 그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③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함)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을 증축하는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 ⑤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되는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자가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 한정된다(제103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게는 이러한 부담시킬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은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권한은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만 인정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한 ②가 틀린 설명이다. 비용부담의 원칙,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융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과 납부의무자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가 높아지는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자가 부담한다(제101조). 옳은 설명이다.
- ② 공공시설관리자에 대한 비용 부담 요구는 행정청인 시행자에게만 인정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사업비용 일부를 국가·지자체가 보조·융자할 수 있다(제102조 유사 규정). 옳은 설명이다.
-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 초과 숙박시설 증축은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⑤ 타인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건축행위자가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이익 본 사람에게 돈 걷는 권한은 행정청 시행자만의 특권이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8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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