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격시점 · 특정가격 · 제21회 22번 해설
부동산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두 가지 이상의 권리에 각각 가격을 정할 수 있고(②), 특수한 조건이 수반된 경우 특정가격으로 평가하며(③), 부동산가격은 하방경직성을 가지고(④), 불완전경쟁시장에서도 가격이 중요한 지표기능을 한다(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부동산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가격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②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 부동산에 있을 때에는 그 각각의 권리에 가격을 정할 수 있다.
- ③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성격이나 조건에 맞도록 평가한 가격을 특정가격이라 한다.
- ④ 부동산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하방경직성의 특성이 있다.
- ⑤ 부동산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지만 부동산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 결정되므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지표의 기능을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두 가지 이상의 권리에 각각 가격을 정할 수 있고(②), 특수한 조건이 수반된 경우 특정가격으로 평가하며(③), 부동산가격은 하방경직성을 가지고(④), 불완전경쟁시장에서도 가격이 중요한 지표기능을 한다(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그러나 감정평가에서 가격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일'이 아니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①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동일 부동산에 여러 권리가 걸려 있으면 각각 따로 가격을 매길 수 있고, 특수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맞춰 평가한 특정가격을 산정하며, 부동산가격은 수요가 줄어도 바로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있고, 불완전경쟁시장이라도 가격은 여전히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합니다. 이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에서 가격시점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번은 이를 의뢰일로 잘못 설명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가격시점
-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의미한다.
- 특정가격
- 의뢰인이 요구하는 특수한 조건에 맞추어 감정평가한 가격.
선택지별 해설
- ① 가격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일이 아니라 가격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틀리다(정답).
- ② 동일 부동산에 여러 권리가 있을 때 각각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③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면 그 조건에 맞게 평가한 가격을 특정가격이라 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④ 부동산가격은 수요감소에도 즉각 하락하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⑤ 불완전경쟁시장이라도 가격은 경쟁을 통해 형성되어 중요한 지표기능을 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가격시점은 '의뢰받은 날'이 아니라 '조사 끝낸 날' — 일이 마무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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