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관리회사 · 제21회 32번 해설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 전부를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①), 자산관리회사는 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③),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개발사업의 정의(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운용을 위탁해야 한다(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 ②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
- ③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이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 전부를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①), 자산관리회사는 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③),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개발사업의 정의(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운용을 위탁해야 한다(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REITs)는 명목회사(자기관리가 아닌 위탁관리형)이지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사실상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이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 전부를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자산관리회사는 전문인력 5인 이상을 갖춰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개발사업의 정의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에 운용을 맡겨야 한다는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REITs)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회사이지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소득공제(사실상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번은 이러한 혜택이 '없다'고 잘못 서술했습니다.
용어 설명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REITs)
-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명목회사형 부동산투자회사로, 배당요건 충족시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 자산관리회사(AMC)
-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선택지별 해설
- 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 전부를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②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이지만 배당요건 충족시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므로 '혜택이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정답).
- ③ 자산관리회사 설립시 자산운용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④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개발사업의 정의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 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운용업무를 위탁해야 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CR-REITs도 배당만 많이 하면(90% 이상) 세금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 '명목회사=혜택 없음'이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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