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균형의 원칙 · 적합의 원칙 · 제21회 35번 해설

핵심 해설

대체의 원칙(①), 기여의 원칙(③), 경쟁의 원칙(④), 변동의 원칙(⑤)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그러나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을 구성하는 토지와 건물 등 '내부' 구성요소 간의 균형을 의미하며, 부동산과 '외부환경'과의 관계는 적합의 원칙(principle of conformity)의 영역이다. 지문은 균형의 원칙을 외부환경과의 균형으로 서술하여 두 원칙을 혼동했으므로 ②가 틀리다.

이론 근거

부동산가격제원칙론 - 균형의 원칙(내부 구성요소 간 균형), 적합의 원칙(외부환경과의 적합), 대체·기여·경쟁·변동의 원칙 등.

쉬운 설명

대체관계가 성립하려면 용도·효용·가격 등이 비슷해야 하고, 기여의 원칙은 각 구성요소가 전체 가치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따지며, 경쟁의 원칙은 경쟁을 통해 초과이윤이 사라지고 적정가격에 이른다는 것이고, 변동의 원칙은 영속성과 용도의 다양성 등을 근거로 합니다. 이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을 이루는 토지와 건물 같은 내부 구성요소끼리의 균형을 뜻하는 것이지, 부동산과 외부 환경 사이의 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외부환경과의 관계는 별도로 '적합의 원칙'이 다룹니다. ②번은 이 둘을 혼동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균형의 원칙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토지와 건물 등) 상호간 내부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원칙.

적합의 원칙

부동산이 외부환경(주변 용도·입지)과 적합해야 최고의 효용을 발휘한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대체관계 성립을 위해 용도·효용·가격의 동일성·유사성이 필요하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②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요소 간 균형을 의미하므로 '외부환경과의 균형'으로 서술한 것은 틀리다(정답).
• ③ 기여의 원칙은 구성요소의 기여도가 큰 사용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④ 경쟁에 의해 초과이윤이 소멸되고 적정가격에 이른다는 경쟁의 원칙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⑤ 변동의 원칙은 영속성, 용도의 다양성 등을 성립근거로 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균형'은 집 안(내부) 이야기, '적합'은 동네와의 궁합(외부) 이야기로 나눠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