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상가격 · 감가수정 · 제21회 39번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적정가격 또는 적정임료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ㄴ.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ㄷ. 감가수정을 할 때에는 내용연수를 표준으로 한 정액법·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물건에 적정한 방법에 따라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ㄹ.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ㅁ.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ㄴ(임지·입목 구분평가), ㄷ(정액법·정률법·상환기금법 중 적정 방법에 따른 감가수정), ㄹ(대상물건별 개별평가 원칙과 일체거래·불가분 관계시 일괄평가)은 모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옳은 내용이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정답 ③
핵심 해설
ㄴ(임지·입목 구분평가), ㄷ(정액법·정률법·상환기금법 중 적정 방법에 따른 감가수정), ㄹ(대상물건별 개별평가 원칙과 일체거래·불가분 관계시 일괄평가)은 모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옳은 내용이다. 그러나 ㄱ은 평가액을 '적정가격'이 아니라 '정상가격' 또는 '정상임료'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당시 규칙상 용어), ㅁ은 건물의 평가를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니라 '원가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둘 다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만 고른 조합은 ③ ㄴ,ㄷ,ㄹ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나눠서 평가하고, 감가수정은 정액법·정률법·상환기금법 중 적절한 방법을 택하며, 평가는 원칙적으로 물건마다 따로 하되 일체거래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가 있으면 일괄로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 반면 평가액을 결정하는 원칙적 기준은 '적정가격'이 아니라 당시 규칙상 용어인 '정상가격'이고,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니라 '원가법'이 원칙이므로 ㄱ과 ㅁ은 틀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만 고른 조합은 ㄴ,ㄷ,ㄹ인 ③번입니다.
용어 설명
- 정상가격
- 2010년 당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통상의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뜻하는 원칙적 평가기준.
- 감가수정
-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을 반영해 가치를 조정하는 절차로, 정액법·정률법·상환기금법 등이 사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이 포함되어 있으나 ㄱ은 '정상가격'이 원칙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② ㄱ이 포함되어 있고 ㄷ이 빠져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③ ㄴ,ㄷ,ㄹ만으로 구성되어 모두 옳은 내용이므로 정답이다.
- ④ ㄱ,ㅁ이 포함되어 있어 틀린 항목이 섞인 조합이다.
- ⑤ ㅁ이 포함되어 있어 틀린 항목이 섞인 조합이다.
암기팁
건물은 지어진 원가로 평가(원가법), 팔린 사례를 따라가는 건 토지 쪽 이야기 — 건물=원가법을 짝지어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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