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계점좌표등록부 · 제21회 50번 해설

핵심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수치지역)에서는 각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며, 지적도면에 표기된 거리 수치(예: 22.41)는 인접 경계점 간의 좌표를 이용하여 계산한 거리를 나타낸다. 이 지역은 면적측정을 전자면적측정기가 아니라 좌표면적계산법으로 하고, 경계복원측량도 지적도면이 아니라 등록된 좌표에 의하여 실시하며, 토지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된다. 도면상 지목표시가 '대'이므로 '주차장'이라는 서술도 틀렸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69조

쉬운 설명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수치지역)에서는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고, 지적도면에 나온 거리 수치는 그 좌표를 이용해 계산한 경계점 간 거리를 뜻한다. 이 지역은 면적측정을 전자면적측정기가 아니라 좌표면적계산법으로 하고, 경계복원측량도 도면이 아니라 등록된 좌표로 하며, 토지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아니라 토지대장에 등록된다. 도면상 지목도 '대'로 표기돼 있어 '주차장'이라는 설명도 틀렸다.

용어 설명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X,Y)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지적공부로, 수치지역(도시개발사업 등)에 작성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하므로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② 도면상의 거리 수치는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 거리를 나타내므로 옳다(정답).
• ③ 경계복원측량은 등록된 좌표에 의하여 실시하므로 도면에 의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④ 토지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되므로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⑤ 도면상 73-2는 '대'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주차장'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암기팁

좌표지역 숫자는 죄다 좌표에서 계산된 거리다 - 도면 위 숫자를 보면 좌표계산 결과임을 떠올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