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계점좌표등록부 · 제21회 50번 해설

핵심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수치지역)에서는 각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며, 지적도면에 표기된 거리 수치(예: 22.41)는 인접 경계점 간의 좌표를 이용하여 계산한 거리를 나타낸다. 이 지역은 면적측정을 전자면적측정기가 아니라 좌표면적계산법으로 하고, 경계복원측량도 지적도면이 아니라 등록된 좌표에 의하여 실시하며, 토지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된다. 도면상 73-2의 지목은 '주'로 표기돼 있는데, '주'는 주유소용지의 부호이고 주차장의 부호는 '차'이므로 '주차장'이라는 서술도 틀렸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69조

쉬운 설명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수치지역)에서는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고, 지적도면에 나온 거리 수치는 그 좌표를 이용해 계산한 경계점 간 거리를 뜻한다. 이 지역은 면적측정을 전자면적측정기가 아니라 좌표면적계산법으로 하고, 경계복원측량도 도면이 아니라 등록된 좌표로 하며, 토지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아니라 토지대장에 등록된다. 도면상 73-2의 지목은 '주'로 표기돼 있는데, '주'는 주유소용지의 부호이고 주차장의 부호는 '차'이므로 '주차장'이라는 설명도 틀렸다.

용어 설명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X,Y)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지적공부로, 수치지역(도시개발사업 등)에 작성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하므로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② 도면상의 거리 수치는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 거리를 나타내므로 옳다(정답).
• ③ 경계복원측량은 등록된 좌표에 의하여 실시하므로 도면에 의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④ 토지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되므로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⑤ 도면상 73-2의 지목은 '주'로 표기돼 있다. '주'는 주유소용지의 부호이고 주차장의 부호는 '차'이므로, 지목이 '주차장'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암기팁

좌표지역 숫자는 죄다 좌표에서 계산된 거리다 - 도면 위 숫자를 보면 좌표계산 결과임을 떠올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