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현황측량 · 경계복원측량 · 제21회 51번 해설

핵심 해설

지적기준점측량은 계획수립→준비 및 현지답사→선점 및 조표→관측 및 계산→성과표 작성의 순서로 진행되며(ㄱ 옳음),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 의뢰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ㄴ 옳음).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고(ㅁ 옳음),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결정한다(ㄹ 옳음). 반면 ㄷ은 '경계복원측량'이 아니라 '지적현황측량'(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상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틀렸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ㄴ,ㄹ,ㅁ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

쉬운 설명

지적기준점측량은 계획수립→준비 및 현지답사→선점 및 조표→관측 및 계산→성과표 작성 순서로 진행되고, 지적측량수행자는 의뢰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면적은 따로 측량하지 않고 결정하며, 지상경계를 이루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그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정한다. 다만 지상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의 경계와 대비해 표시하는 측량은 경계복원측량이 아니라 지적현황측량이므로 그 지문만 틀렸다.

용어 설명

지적현황측량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ㄷ,ㄹ - ㄷ이 지적현황측량의 정의를 경계복원측량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틀리다.
• ② ㄱ,ㄴ,ㄷ,ㅁ - 역시 ㄷ이 포함되어 틀리다.
• ③ ㄱ,ㄴ,ㄹ,ㅁ - 지적기준점측량 절차, 수행계획서 제출기한, 합병시 측량 생략, 구조물 소유자 상이시 소유권에 따른 경계결정이 모두 옳아 정답이다.
• ④ ㄱ,ㄷ,ㄹ,ㅁ - ㄷ이 포함되어 틀리고 ㄴ이 빠져 틀리다.
• ⑤ ㄴ,ㄷ,ㄹ,ㅁ - ㄷ이 포함되고 ㄱ이 빠져 틀리다.

암기팁

건물 현황 대비는 현황측량, 경계 되찾기는 복원측량 - 이름 헷갈리는 두 측량을 구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