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혼동 · 제3자의 권리의 목적 · 제22회 54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는 소멸할 물권(또는 그 목적물)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ㄱ은 甲토지(목적물)에 丙의 2번 저당권이라는 제3자의 권리가 존재하므로 乙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ㄱ은 틀린 서술). ㄴ은 乙의 지상권 자체가 丙의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소멸하지 않는다(ㄴ도 틀린 서술). ㄷ은 점유권에는 혼동의 소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191조 제3항의 명문에 따라 소멸하지 않는다(옳은 서술). ㄹ은 丙의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별도로 존재하는 乙의 지상권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원칙대로 혼동에 의해 소멸한다(옳은 서술). 따라서 옳은 것은 ㄷ, ㄹ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9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혼동은 원칙적으로 물권을 소멸시키지만, 소멸할 물권이나 그 목적물이 제3자의 권리 목적으로 되어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1번 저당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도 2번 저당권이라는 제3자의 권리가 있으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점유권은 원래부터 혼동 소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해도 소멸하지 않고, 지상권과 별개인 저당권은 방해될 제3자 권리가 없으면 원칙대로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용어 설명

혼동(混同)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 또는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그 다른 권리가 소멸하는 물권변동 원인(제191조).

제3자의 권리의 목적

소멸할 물권이나 그 목적물 위에 존재하는 후순위 저당권 등 타인의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인한 소멸의 예외가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 조합인데 ㄱ,ㄴ 모두 틀린 서술(소멸하지 않음에도 소멸한다고 함)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② ㄴ,ㄷ 조합인데 ㄴ은 틀린 서술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③ ㄷ,ㄹ이 옳은 서술의 정확한 조합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 ④ ㄱ,ㄹ 조합인데 ㄱ은 틀린 서술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⑤ ㄱ,ㄷ 조합인데 ㄱ은 틀린 서술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혼동으로 소멸시키려는 권리 위에 남의 권리가 걸려 있으면 못 없앤다! 점유권은 애초에 혼동 규정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