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 제22회 63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압류)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유치권 자체는 성립할 수 있으나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유치권이 아예 '성립할 수 없다'고 단정한 ②의 서술은 판례의 법리를 부정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틀린 지문이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고(제320조),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으며, 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인도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20조법제처 원문 →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아 유치권 요건을 갖춘 경우, 판례는 유치권 자체는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봅니다. 즉 '성립할 수 없다'는 단정은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고,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처럼 물건 자체와 관련 없는 채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으며, 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압류 후 취득)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 이후에 비로소 취득한 유치권은 성립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인도거절)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려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같이 물건과 견련성이 없는 채권은 제외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제320조). 옳은 지문이다.
• ②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서술은 부정확하여 틀린 지문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 ③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옳은 지문이다.
• ④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⑤). 옳은 지문이다.
• ⑤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유치적 효력만 인정).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은 '성립은 하되 매수인에게 못 이긴다'! 성립 자체를 부정하면 틀린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