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전환 · 제22회 46번 해설

핵심 해설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이 아니라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정정한다). 따라서 ④는 결정 기준이 반대로 서술되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시행령 제19조, 제6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 이내라면, 임야대장의 면적이 아니라 '등록전환될 면적'을 그대로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나머지 지문들, 즉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형질변경·사용승인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가능,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신청 가능, 등록전환 후 지체 없이 등기 촉탁하는 내용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등록전환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관계 법령에 따른 형질변경·사용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 ⑤ 지적공부 정리 후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오차범위 이내면 새 면적이 승리, 옛날 임야대장 면적은 물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