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목변경 · 제22회 47번 해설

핵심 해설

지목변경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따라서 ④는 확인 주체를 잘못 서술한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시행령 제6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목변경 신청 시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문들, 즉 60일 이내 신청, 형질변경 공사 준공 시 신청 가능, 전·답·과수원 상호간 변경 시 서류 생략, 도시개발사업 합병 신청 시 지목변경도 함께 신청하는 내용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지목변경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정정·등록하는 토지이동.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목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관계 법령에 따른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전·답·과수원 상호간 지목변경 시 용도 변경 증명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첨부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하는 것이지 시·도지사의 확인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 ⑤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지목변경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확인하는 건 시·도지사가 아니라 내 서류 갖고 있는 지적소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