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측량 수행자 · 제22회 51번 해설
다음은 지적측량의 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 ㄱ)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 ㄴ)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 ㄷ)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 ㄹ)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 ㅁ)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 원칙이며,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15점 이하는 4일, 15점 초과 시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ㄱ-4일, ㄴ-3일, ㄷ-5점, ㄹ-4분의 3, ㅁ-4분의 1
- ② ㄱ-4일, ㄴ-3일, ㄷ-4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 ③ ㄱ-5일, ㄴ-4일, ㄷ-4점, ㄹ-4분의 3, ㅁ-4분의 1
- ④ ㄱ-5일, ㄴ-4일, ㄷ-4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 ⑤ ㄱ-5일, ㄴ-4일, ㄷ-5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정답 ③
핵심 해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 원칙이며,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15점 이하는 4일, 15점 초과 시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쉬운 설명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 기본이며,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15점 이하는 4일, 15점을 초과하면 4점마다 1일씩 가산합니다.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로 기간을 달리 정하면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봅니다.
용어 설명
- 지적측량 수행자
- 지적측량업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는 자.
계산 과정
측량기간 5일 + 측량검사기간 4일이 기본 원칙이며, 지적기준점 설치 시 15점 초과분 4점마다 1일 가산, 합의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전체기간을 4:1 비율(측량기간:측량검사기간)로 나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ㄷ,ㄹ,ㅁ의 수치가 실제 법령상 수치와 다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② ㄱ,ㄴ,ㄷ,ㄹ,ㅁ의 수치 조합이 실제 법령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③ ㄱ-5일, ㄴ-4일, ㄷ-4점, ㄹ-4분의3, ㅁ-4분의1이 실제 법령상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은 조합이다(정답).
- ④ ㄹ,ㅁ의 비율이 실제 법령상 비율(4분의3, 4분의1)과 다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⑤ ㄷ,ㄹ,ㅁ의 수치가 실제 법령상 수치와 다르므로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5(측량)-4(검사), 초과분은 4점마다 1일, 합의하면 4대1로 나눠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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