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요율의 상한 · 제23회 24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주택의 중개수수료 상한은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0.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8(0.8%)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의 중개수수료 상한은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0.9%) 이내,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8(0.8%) 이내이며, 이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구체적 요율을 정합니다.

용어 설명

중개보수 요율의 상한(주택)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한도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구체적 요율을 정하는 규제방식으로, 매매·교환은 0.9% 이내, 임대차 등은 0.8% 이내가 상한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이 1천분의 7로 틀렸다(1천분의 8이 맞음).
• ② ㄱ이 1천분의 8로 틀렸다(1천분의 9가 맞음).
• ③ ㄱ이 1천분의 8로 틀렸다.
• ④ ㄱ:1천분의 9, ㄴ:1천분의 8로 옳은 조합이다.
• ⑤ ㄴ이 1천분의 9로 틀렸다(1천분의 8이 맞음).

암기팁

매매·교환은 '9', 임대차는 '8' - 매매가 하나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