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 제23회 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④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②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 ④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 ⑤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중개사무소의 게시의무 대상 서류에는 등록증, 보수요율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 등이 포함되지만,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게시의무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지문(①~③, ⑤)은 고용인 신고·자격확인 절차, 고용 및 해고 신고기한, 소속공인중개사 행위의 귀속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은 업무개시 전까지 고용신고, 해고 시 1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다만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대상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인중개사.
선택지별 해설
- ①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자격증 발급 시·도지사에게 자격확인을 요청하는 절차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② 중개보조원 고용시 업무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게시의무 대상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⑤ 중개보조원 해고시 해고일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게시판에 붙이는 건 등록증·보수요율표·실무교육 수료증!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게시 대상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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