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요역지・승역지 · 제23회 51번 해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⑤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②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 ③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민법 제300조). 따라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딸린 권리라서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고,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한 필지의 일부여도 됩니다. 지역권자도 방해예방청구권 같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합니다. 다만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수익 비율에 따라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 요역지・승역지
- 지역권에서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함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제292조 제2항).
- ② 요역지는 1필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 ③ 지역권자도 방해예방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01조, 제214조 준용).
- ④ 토지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제295조 제1항).
- ⑤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을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익 비율에 따라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제300조).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이다.
암기팁
공작물 같이 쓰면 비용도 같이 낸다 - '같이 쓰면 공짜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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